인권교육  

• 경기도교육청은 학생, 교직원, 보호자 등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 상호 존중을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2025.1.17.) 를 제정 하였습니다.
• 또한 학교구성원 대상 인권교육, 학생 인권보호 및 신장을 위한 구제활동으로 인권옹호관 제도,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인권심의위원회, 참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

교육공동체 학생인권교육 운영(「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에 근거)

• 기간: 연중
• 대상: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 방법: 학교별 학생･교직원･보호자 대상 학생인권교육 계획 수립 및 운영

학생인권옹호관 체계도

학생인권옹호관

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 (조례 제41조제1항)
○ 학생인권침해 상담 ○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에 대한 조사 ○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시정 및 조치 권고 ○ 학생인권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 등

(1권역)
학생인권옹호관

(2권역)
학생인권옹호관

(3권역)
학생인권옹호관

성남, 평택, 여주 광주하남, 양평, 이천, 용인, 안성
※성남 배치

수원, 안양과천, 부천, 광명, 안산, 군포의왕, 화성오산, 김포, 시흥
※화성오산 배치

의정부, 동두천양주, 고양, 구리남양주, 파주, 연천, 포천, 가평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배치

교육지원청(조례 제43조)

교육지역청의 학생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상담, 민원처리

학생인권옹호관의 권리구제 절차

---

권리구제 신청
접수 통지 신청인 조사 요청사항 청취

➡

구제신청 사안 안내
학교에 사안 안내 학교 입장 청취 자율적 시정 요청 자료 제출 요청

➡

학교 방문
구제방안 협의 사실관계 확인 피신청인 소명

➡

중재·권고
컨설팅 시정, 재발방지 인권회복 중재 제도개선 권고